‘국회허들’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투표왜곡·평등침해” (연합뉴스)

이건 진보한 판결이다. 0.1%든 2.99%든 1석이라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해야지. 위성정당 차단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려라. 의석도 늘리고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춰야 사회 구성과 인구 대비 대표성이 높아지고 공천 헌금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

‘국회허들’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투표왜곡·평등침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