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권력형 범죄, 지능 범죄, 거대 경제 권력의 범죄에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적절한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는 할 수 있게 해야지. 검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소 완결성을 높여야 할 것 아니냐.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는 검사를 공소만 담당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냐? 검찰 제도 폐지지 그건. 보완 수사권이 악용 또는 남용되지 않게 해서 한 5년 후에 재평가해서 점검해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권력형 범죄, 지능 범죄, 거대 경제 권력의 범죄에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적절한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는 할 수 있게 해야지. 검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소 완결성을 높여야 할 것 아니냐.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는 검사를 공소만 담당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냐? 검찰 제도 폐지지 그건. 보완 수사권이 악용 또는 남용되지 않게 해서 한 5년 후에 재평가해서 점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