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직전까지 고쳐도 ‘위헌’ 논란…“허위정보 잣대 악용 소지” (한겨레)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 조작 정보 판단 기준의 자의적 남용, 소모적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 가중. 말로는 무슨 민주주의니, 국민 주권이니, 인권이니, 기본권이니 떠들지만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엉뚱한 짓을 잘하네. 더불어 ‘사이비’ 민주당인가 봐. 오죽하면 문체부가 조사한 조사에서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적 번영보다 첫 번째 과제로 꼽았겠나. 민주당 각오 좀 해라.

상정 직전까지 고쳐도 ‘위헌’ 논란…“허위정보 잣대 악용 소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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