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연합뉴스)

이제 대법이 마련한 예규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전담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극성 지지층의 조바심과 압력에 못 이겨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통과시키겠다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원하던 상황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민주당 스스로 정치적 심판을 자초하겠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박근혜 심판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민주당이 저지른 실책과 과오들,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을 움켜쥐게 만든 1등 공신 민주당, 너희가 재판을 더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겠다. 시간을 지배하려 들면 시간이 그들을 파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윤석열이 그렇게 하다 망한 사례다. 명심해라.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2심부터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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