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심사위 종결…조국 전 법무장관 사면 가능성 (동아일보)

조국이라는 ‘우리 진영’ 사람의 억울함과 가족들의 고통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내세우니, 결정은 대통령 이재명에게 달렸겠지. 그런데 조국의 법적 사면이 당시 문재인의 실책과 오류, 한 달밖에 못 갈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취임 의지 표명의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당시 이 사건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 국면에서 개혁 전선이 흐트러져 버렸다. 민주당이 코로나 19 덕분에 다시금 다수 의석을 얻었지만, 결국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쿠데타 망상에 찌든 자를 대통령에 앉혔다. 법적 심판은 사면될지 몰라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짜증나는 인간들아.

8·15 사면심사위 종결…조국 전 법무장관 사면 가능성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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