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후보자 아닌 국민 관점에서” (KBS)

국민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네. 표현의 자유가 표현하는 당사자의 자유지 거기서 왜 국민 개념을 끌고 들어오냐? 그건 위험한 판단이야. 대법원이 1심 판결 논리 재탕하려고 전원합의체까지 동원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오히려 대법원 권위만 깎아 먹었다.

“표현의 자유는 후보자 아닌 국민 관점에서”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