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임명 권한 없는데 월권‥위헌 넘어 헌법 모독” (MBC)

한덕수의 뻔뻔한 헌재재판관 지명은 일종의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흔들려는 정치적 도발로 보인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가 한덕수를 탄핵하고 최상목까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는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관할한다. 향후 두 달간 대내외 이슈는 정당들과 국회와 정부 부처 간 협의로 대처하면 된다.

헌법학자들 “임명 권한 없는데 월권‥위헌 넘어 헌법 모독”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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